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글쓰기, 음악 작곡, 그림 그리기까지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해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 디자인 결과물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I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미완성된 영역이며,
각국의 입장과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국내·외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부여됩니다.
즉,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2025년 현재도 유효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I 그림 생성 서비스로 만든 이미지를 저작권으로 등록하려 해도,
사람이 직접 개입하여 창작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AI 도구를 사용했지만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AI 학습 데이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
또 다른 논란은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문제입니다.
AI 모델은 수많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학습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일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한국의 지상파 3사는 네이버를 상대로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AI 학습과 관련한 첫 공식 소송으로, AI 훈련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에게 콘텐츠를 학습시키는 것도 단순한 ‘사용’이 아닌 ‘복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로 해결? 워터마킹과 출처 추적 기술
AI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AI 콘텐츠 워터마킹 기술입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음악 등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마크를 삽입하여 누가 생성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2월, 미국과 유럽의 공동 연구진은 딥러닝 기반 워터마킹 기법을 개발해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생성물의 진위 여부와 저작권 귀속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에서의 법적 판단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미국은 AI와 저작권 이슈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판례를 내놓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말, 미국 법원은 AI가 생성한 판례 요약문이 기존 법률 데이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등록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창작성이 확인돼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I 창작물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창작 도구로서의 AI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AI는 창작자(저작자)가 아닌 도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콘텐츠 자체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으며, 사람이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AI 콘텐츠 저작권 이슈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AI 콘텐츠 저작권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저작권 인정 | 인간의 창작 개입이 없으면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
| 학습 데이터 문제 | 저작권 있는 자료를 무단 학습 시, 침해로 간주 가능성 높음 |
| 기술 대응 | 워터마킹 등 출처 추적 기술이 발전 중 |
| 해외 동향 | 미국 등은 저작권 등록 거부 및 침해 소송 활발 |
국내외 모두 공통적으로 ‘인간 중심 창작’이 저작권의 기준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AI는 이제 콘텐츠 제작의 도구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AI가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마음 놓고 사용하기보다는,
사람의 창작적 개입을 명확히 남기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는 점차 정비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윤리적, 법적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는 AI 활용이 요구됩니다.
단지 기능이 아닌 ‘도구’로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향후 저작권 문제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